예비신부 죽인 군인 격투 끝에 살해한 30대 정당방위 인정.gisa > 전체보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전체보기

뉴스 | 예비신부 죽인 군인 격투 끝에 살해한 30대 정당방위 인정.gisa

페이지 정보

작성자 꿀베 작성일17-10-11 11:51 조회405회 댓글0건

본문

제목 없음.png



경찰은 양씨가 흉기로 찌르는 행위 외에 당장 닥친 위험을 제거할 다른 방법을 찾을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 사회 통념상 인정된다며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



검찰 관계자는 "살인을 법률적으로 처벌 안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뿐 아니라 외국 사례까지 검토하고, 국민의 법 정서가 변화한 것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람을 죽인 것은 맞지만, 위법성은 없다고 봤다"며 "합리적 결론에 도달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http://v.media.daum.net/v/20171011094251831?rcmd=rn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물 삭제 요청 : master.rsss.kr@gmail.com
Copyright © rsss.kr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